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변호인은 사실심의 공판기일 진행에 대비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고자 했던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재판이 완료돼 확정된 이 시점에서는 해당 헌법소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각하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열람 및 등사거부사유를 각 서류별,물건별로 밝히지 않고 포괄적으로 작성해 불허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 같은 검사의 위법한 조치는 법원의 통제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과 송두환 재판관은 "재판종료로 청구할 이익은 없어졌다하더라도 검사의 수사기록등사거부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헌재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등사거부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그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및 사후적 구제절차를 청구하기 위해 헌재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봐야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여태경 기자 haru@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