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되는 EITC(근로장려세제)의 원활한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수입금액 파악이 선결과제라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일선세무서 부가가치세과는 '2007년 부가가치세확정신고'가 마감되자 개인사업자들의 신고성실도를 분석해 불성실신고혐의가 짙은 사업자 등 한계사업자를 상대로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또 세무서의 이런 움직임에 따라 일선세무서 담당부서에는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사업자 가운데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축소해 신고했거나 현금매출 비율을 낮게 신고한 사업자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일선 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사업장 기본경비에도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 등 탈루혐의가 큰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별도 관리하고, 탈루 혐의가 짙은 사업자는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계사업자란 간이과세자와 납부의무면제자로써 간이과세자는 기별(6개월) 매출액이 2000만원~2400만원 미만의 사업자이다. 납부의무면제자는 기별 매출액이 1000만원∼1200만원 미만 사업자이다.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